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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시조치보호명령 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정40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3469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정404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2016. 10. C와 이혼을 한 사람으로 2017. 3.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C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1. 피해자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2.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내용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전화를 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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