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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 소유의 개를 풀어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정24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3039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정243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E 뒤 공터에서 그 곳에 있는 개장 안에 개 2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고 마른 듯이 보여 불쌍하게 생각하여 개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개 2마리(케인크로소)를 풀어주고, 근처 마트에서 개 사료와 우유를 사와 개들에게 준 다음, 개들을 개장 안에 넣어놓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 장소를 이탈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를 불상지로 도망하게 하여 손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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