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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면실에서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노40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4705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노403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2017. 1. D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47세)을 발견하자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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