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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로 실업급여 받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8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4190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85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들은 실제 회사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피고인 A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주)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근로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로 공모한 후 구리고용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주)에서 2015. 1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6.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실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3,615,820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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