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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의 전무이사로, 강원 화천군 전력시설 개선 공사(전신주 이전작업)’ 현장의 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2017. 7.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설비 이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신주 위에 올라가 L형 완금을 제거하게 하였으나, 그곳은 전신주 높이가 10.55m에 이르러 추락의 위험이 있고 노후한 전신주의 붕괴 내지 전도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전신주 등의 해제작업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및 전신주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주 해체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10.55m 상당의 노후된 전주 위에 올라가 L형 완금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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