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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누68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3267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누683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는 2015. 1.부터 2015. 11.까지 C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위 경찰서에서 유치장에서 구속 중이던 D그룹 회장(E)을 수감한 기간 중에 변호사 접견원 신분증 사본 이용하여 3회 출감, 원고 사무실(과장실)에서 면담 등 편의를 수회 제공하고, 자해 우려가 있는길이가 긴 극세사 재질의 수건을 가져와 E에게 지급하였으며, C경찰서 관리대상 조직폭력 행동대원 H를 수감한 기간 중에 출입감지휘서 없이 2회 출감, 과장실에서 면담하도록 하고 면담신청서 면담내용 등 근무일지에 기록이 없고, 수회 없이 출입감지휘서 없이 출감시켜 과장실에서 H의 처, 불상남·녀에게 면회 등 편의 제공하는 등 위와 같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한 사안에서 피고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 및 1,376,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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