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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박장 운영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노87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3171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노877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 A는 인적이 드문 펜션을 섭외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여, 자신은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는 도박장으로 이용할 펜션을 물색하고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B, G, H, I는 각각 강원, 충북 지역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는 ‘모집책’의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판돈의 5% 정도를 이익으로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각 개장한 사안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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