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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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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노37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4698
첨부파일	[2]춘천지방법원 2017노373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여, 21세)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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