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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차문제로 인해 흉기로 협박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9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2895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90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깃집 앞 노상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였는데 피해자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차만 가지고 그러느냐, 에이 씨팔,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왼쪽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를 꺼낸 다음 그 칼날을 펴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재크나이프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위 재크나이프를 소지한 사안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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