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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5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2392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59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2013. 2.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위 징역형을 종료한 자로,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과정에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17:51경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3:12경에 귀가함으로써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7. 5. 10. 음식점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두고 그곳을 이탈하여 이를 휴대하지 아니함으로써 3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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