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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웃을 여러차례 폭행 및 협박한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11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2842
첨부파일	[2]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111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시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오던 중, 피해자 운영의 돼지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나 좀 보자, 혼 좀 나야겠다”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씹새끼야, 넌 혼 좀 나야 돼, 이웃간에 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냐, 왜 신고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협박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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