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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2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2689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28_판결문_검수완료.pdf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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