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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과거 연인을 특수감금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2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3241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24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서울 강남구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다음 날 02:25경 강원 홍천군에 이르기까지 약 240km를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 약 20cm)을 손에 쥐고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내리면 이 칼로 너를 찌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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