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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거벽보 훼손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합8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2548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합86_판결문_검수완료.pdf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D공원에서, 공원 방음벽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벽보를 찢어 훼손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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