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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부싸움 중 상해를 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4, 79(병합)}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3066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4_판결문_검수완료.pdf
처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일 동안 애들을 못 볼 줄 알아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2회, 목 뒤 부위를 1회 때리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베고 재차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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