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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소음 살인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합6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6671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합60_판결문_검수완료.pdf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윗집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윗집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있던 일가족인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와 며느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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