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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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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합12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5247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6고합128.pdf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종아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거절하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속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걷어 올리고 약 4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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