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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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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합5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3601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합57.pdf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으로, 피해자(여)는 위 학원의 학원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평소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원에서, 수업 도중 피해자에게 피곤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르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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