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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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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합7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2332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합7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춘천시에 위치한 식당 앞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호1번 후보 선거벽보의 얼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찔러 찢는 등 총 5회에 걸쳐 이를 훼손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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