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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운전사 및 경찰관 폭행으로 각 기소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91, 602(병합)}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2795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91, 602(병합)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2017. 3.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계속 시비를 하던 끝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2017. 5.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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