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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6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3778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67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2번째 범죄는 1번째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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