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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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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노116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2837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6노1160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주사기를 사용하여 고객의 오른쪽 턱 3군데, 왼쪽 턱 3군데에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그의 왼쪽 팔 혈관에 수액 250ml를 약 1시간 동안 주사하고 그 대가로 122,000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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