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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조금 부당 수령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노106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2829
첨부파일	[1]2016노1068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에어로빅 강사로서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서비스제공기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기를 원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허위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그 바우처카드로 포인트를 결제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13,000,000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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