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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 학생들의 계속된 흡연에 대하여 교육목적으로 한 흡연지도 내용이고, 그 행위의 방법과 정도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하였으나, ① 피고인의 위 행위 중 소변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관계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한 바 없는 징계 벌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신체적인 고통이나 노력을 수반하는 것인 점, ② 학생에 대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학생의 비행행위에 대한 선도 및 지도로서 징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 후 결정하게 하고,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를 하더라도 그 정도 및 방법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 및 조례, 학교 교칙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선도위원회 결정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지도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추가일수의 한도는 선도위원회 결정에 의한 징계기간인 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교감에게만 추가 지도를 보고한 채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징계행위를 지속한 점, ④그 징계내용의 횟수, 각 징계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진 기간 및 반복된 기간의 시간적 간격, 징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각 날짜별 징계행위의 정도, ⑤ 피해 학생들은 소변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징계를 받고, 음성으로 나와도 징계를 받으며, 언제 끝날 지도 모른 채 쉬는 시간마다 무릎 꿇고 손들기, 엎드려 뻗쳐, 운동장 뛰기, 오리걸음 등의 추가 징계지도를 전제로 장기간동안 반복․지속적으로 소변검사를 받아온 점, ⑥ 학기 중 매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들기를 함으로써, 해당 학생은 몇 시간동안 잠시의 휴식도 갖지 못한 상태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학생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장기간 동안의 지속된 흡연지도 명목의 징계지도로 인하여, 피해 학생들은 위 징계기간 동안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으러 학교에 가는 상황이 장기간 유지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징계지도행위는 교사의 교육 목적상의 지도․감독권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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