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먼저 정치자금법위반과 지방공무원법위반과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증거인 ◯◯회사 임시주주총회 녹음파일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녹음이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또 다른 증거인 A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피고인과 B는 서로 반대편 인사로서 피고인이 B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모집할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점, 이는 B의 측근인 C도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반대편 인사이기 때문에 따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A가 피고인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도 직접적으로 C에게 정치자금을 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시로 ○○회사에 대한 내부감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 A의 횡령, 배임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A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또한 그 밖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한편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A는 피고인에게 양복을 선물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이 양복을 맞춰입던 양복점 사장에게 A의 집무실로 출장 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당일 A로부터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양복 치수를 잰다는 사실을 모른 채 A의 집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A의 양복 치수를 재었고 그 후 피고인은 A로부터 완성된 양복 2벌을 건네받았고, 며칠 뒤 A에게 양복대금 명목으로 1벌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20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A가 이를 받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돈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같이 일을 못한다.”고 하여 A가 위 돈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양복 2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거나 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가리가방 및 현금 전달 경위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이 각각 상이하고 일부 증인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이지 않아 믿기 어려우며 위와 같이 A가 피고인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 불가리가방 및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주 2병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양복, 현금 등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소업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