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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또한 마찬가지이다.
2. ①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풍토병’에 의하여 우측하지동맥 폐쇄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병원 소견은 상이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내세운 추정적 의견에 불과할 뿐, ‘풍토병’이라는 것 자체가 현지에서 발병률이 높은 다양한 종류의 병명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므로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병이 원인이 되어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것인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 상이의 발병원인이 인도네시아 파견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② 원고는 2009년 8월경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이후 불안정협심증이 발병하였는바, 귀국 당시에는 한국도 계절상 여름이었으므로 원고가 날씨 등 온도변화에 적응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한국의 날씨는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하면서 서서히 추워졌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이상, 원고의 급격한 기온차에 대한 부적응이 불안정협심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우측하지동맥 폐쇄증과 불안정협심증이 유사한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흡연이 양자의 공통된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인바, 원고의 지속적인 흡연 습관으로 인하여 위 각 상이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각의 상이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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