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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유치인 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07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3
조회수	2378
첨부파일	[1]2016구합51076_판결문_검수완료.pdf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모 그룹 회장에게 과장실로 출감시켜 수차례 면담과 면회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화장품 등 다수의 선물을 수수함으로써 유치인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원도 내 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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