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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철도공사 변경설계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받고 뇌물수수한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4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3
조회수	2391
첨부파일	[1]2017노47_판결문_검수완료.pdf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원주~강릉 철도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시행하던 ○○공단에서 건설기술처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피고인 D로부터 위 철도공사의 변경설계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700만 원의 뇌물을, 같은 공단의 부장인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설계변경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같은 공단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피고인 D로부터 2,500만 원의 뇌물을 각각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 A, D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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