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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받고 동원훈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미리 피고인 소속 예비군 중대에 전화를 걸어 훈련일자 변경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그러나 구 병역법 시행령(2015. 6. 30. 개정된 대통령령 26348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4항은 ‘입영 등의 기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기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6개월 전인 2014. 10. 10. 병력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강원지방병무청”에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14.자 입영기일을 연기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병력동원훈련 입영기일 연기신청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예비군중대 소속 병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입영일자의 연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법규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안내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별도의 절차를 밟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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