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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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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안 사안(춘천지방법원 2017고합4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3
조회수	3006
첨부파일	[1]2017고합48_판결문_검수완료.pdf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여)가 피고인이 집착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하는 등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퇴근길에 쫓아가 협박하여 자신의 집에 오게 하여 7시간 동안 감금한 후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려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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