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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6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3
조회수	2950
첨부파일	[1]2017노61_판결문_검수완료.pdf
강원도 관내 소재의 공원을 청소·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60대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아 옷 위에 이를 만지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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