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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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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부동산중개사가 아파트 매수인에게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 전력을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합8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9-13
조회수	4749
첨부파일	[1]2017가합83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현재의 벽면 누수 여부에 관하여 점검하는 사항이 있을 뿐 과거 누수 전력으로 인하여 수선공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점검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등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거 누수로 수선공사를 하였는지는 그 누수가 수리되어 현재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아파트 매수인인 원고의 부동산중개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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