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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형제자매지간에 있는 피고 B 내지 E가 IQ 28, SQ 19, 사회연령 3세로 고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동생인 피고 A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피고들은 그 대출금을 연대보증한 사안임. 위 사안에서 피고 A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고 다른 형제들이 대출금 모두를 사업에 사용하였다가 부도가 나 현존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한편 위 대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 B, C와 위 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익도 전혀 취득하지 않은 피고 D를 제외하고, 피고 E는 자신이 위 대출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대출약정서에 피고 A가 주채무자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한 점, 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고, 이는 주채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보증을 하였다면 그 보증인은 장차 주채무가 취소되든 안 되든 주채무의 본래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손해담보보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의제한 것인바, 위 규정은 주채무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원인을 알고 보증한 자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A의 의사무능력을 알면서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 E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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