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 12. 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은 제45조 제1항에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주무관청이 부실시공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위 감독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위 명령이 이 사건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① 운영자금 고갈이라는 측면을 보면, 이 사건 차입약정에 의할 때, 이 사건 도로(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일상 운영비용(인건비, 경비 등) 및 유지보수비가 원고의 수입금이 입금되는 유보계좌에서 선순위 및 후순위차입금의 원리금보다 우선하여 지급되고 피고의 통행료수입보장으로 인하여 원고는 일정한 수준의 수입금이 보장되어 있고, 그 수입금의 규모는 이 사건 도로의 유지․관리 및 일상 운영을 위한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원고가 최초실시협약에 따라 완성토목공사물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기업휴지보험 등에 가입하였고, 피고 주장과 같은 재난 등은 기본적으로 위 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에 대해 별도로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 ③ 위 보험의 보장범위를 벗어난 위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위험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는 국민연금공단과 100억 원 규모의 신용공여대출약정을 체결하여 현금유동성도 확보하여 놓았고 그렇다면 운영이나 외부충격 대응에 있어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오히려 원고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고 보일 뿐인 점, ⑤ 선순위 및 후순위차입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향후 예상되는 수입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지, 피고가 승인했다는 이자율 조건과 원고가 실제 체결한 이자율 조건을 비교해봤을 때 구체적으로 부채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채무불이행, 대규모 재난 또는 금융상황의 급변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집행내용, 담보실행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피고 측이 주장, 증명하여야 함에도 추상적 가능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