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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오빠의 묘에서 오빠 묘 이장 및 이혼요구로 싸우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벤치 의자를 밟고 올라가 두 손을 맞잡고 돌벽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강하게 1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돌벽에 뒷통수를 부딪히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벤치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벤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강하게 내리찍어 이미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수 회 벤치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등유 등을 구입한 후 폐가로 가서 피해자의 사체를 아궁이에 앉힌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손괴한 사안임.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① 피고인은 벤치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찍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몸이 축 늘어진 것을 인지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벤치에 내리찍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사체를 현장에서 옮긴 다음 손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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