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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벌목한 참나무에 부딪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29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2950
첨부파일	[1]2017고단291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산에서 참나무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나무에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나무를 벌목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참나무를 벌목하여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바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인 부인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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