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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A의 “곧 새누리당 입당해 용산에 출마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 A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임. 위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면서, ① 당시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고소인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거 고소인이 여성 아나운서 관련 발언으로 소속했던 당을 탈당한 내용, 그 후 의원직을 사퇴하였다는 내용 및 최근 불륜 의혹에 휩싸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는 내용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사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하여 언론 등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과거 행적 등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행위의 주된 의도는 단순히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의견 내지는 판단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 중 ‘ㄱ’의 의미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개’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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