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임금 등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임. 피고인은 위 병원의 형식상 대표자(이른바 ‘바지사장’)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① 피고인은 2015. 1.경 위 병원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병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법인등기부에도 이사장으로 등재된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도 피고인을 ‘대표’라고 호칭한 점, ④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들면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기각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