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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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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양념닭갈비를 판매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32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2786
첨부파일	[1]2016고단1327_판결문_검수완료.pdf
인터넷 홈페이지에 양념닭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고춧가루는 국산 30%와 수입산 70% 혼합된 것을, 고추장은 수입산 소맥분, 중국산 고춧가루, 미국산 밀쌀이 사용된 고추장을, 간장은 수입산 탈지대두, 호주산 천일염, 미국산 소맥이 사용된 간장을 사용한 것임에도, 홈페이지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각 성분들의 원산지를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양념닭갈비를 판매한 사안에서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회사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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