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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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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번지점프대 직원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27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2757
첨부파일	[1]2016고단1278_판결문_검수완료.pdf
번지점프대 직원인 피고인이 번지점프 줄이 점프대와 피해자가 입은 조끼에 각각 안전하게 걸려있는지를 확인한 후 점프를 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입은 조끼와 연결된 번지점프 줄을 번지점프대에 걸 때 쇠고리 2개를 걸지 않고 쇠고리 1개만 걸어 피해자에게 번지점프를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번지점프 줄이 번지점프대와 분리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깊이 5m의 물웅덩이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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