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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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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짜 현금뭉치를 이용한 상습사기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노16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8
조회수	2788
첨부파일	[1]2017노168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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