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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습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노1153, 2017노32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8
조회수	3034
첨부파일	[1]2016노1153_판결문_검수완료.pdf [2]2017노321_판결문_검수완료.pdf
▣ 춘천지방법원 2016노1153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는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 사건 ▣ 춘천지방법원 2017노321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점, 동종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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