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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노14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8
조회수	2808
첨부파일	[1]2017노149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모 사실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원심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여 근절이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범행 가담 정도의 경중이나 취득한 이득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돈 가방을 들고 나옴으로써 이 사건 범행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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