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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 내에 거주하나 일면식도 없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쪽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목덜미 바로 아래 부분을 잡고 약 50cm 정도 양쪽으로 벌린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여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기는 하나 이 사건 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② 피고인은 신장 178㎝, 체중 99㎏의 건장한 성인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여성인데다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밀어서 내린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 앞으로 가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가 뒤로 돌아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자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목덜미 바로 아래 부분을 잡고 양쪽으로 벌린 행위는 전체적?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한 것에 해당하여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처음 보았고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은 피해자가 만취해있음을 알고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한 것을 보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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