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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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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3자로 하여금 간음하도록 유인한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1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8
조회수	3033
첨부파일	[1]2017노10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해자가 성인이기는 하나 심리검사상 지능이 51,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연령이 11세에 지나지 않은 장애인으로 설령 외모가 평범하고 쉽고 단순한 질문에 금방 답변을 하여 막바로 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차례 대화를 하여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떨어짐을 인식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좋아하고 쉽게 취하여 술을 마시게 하면 간음하기 용이함을 알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제3자와 성교를 갖게 하기 위하여 술을 사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쳐 제3자의 집으로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혹하여 그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를 옮긴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간음유인죄에 해당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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