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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명칭사용금지 청구 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나1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8
조회수	2727
첨부파일	[1]2017나13_판결문_검수완료.pdf
‘비목’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은 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비목문화제를 개최하고 상표등록을 하여 작가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에서, ‘비목’이라는 단어는 ‘목비’라는 단어의 순서만 바꾸어 만든 문학적 표현인 조어에 불과하여 저작권을 부여할 정도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에 작가의 시를 게재한 것은 작가의 시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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