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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설회사의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체조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받은 사건(강릉지원 2015구합38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3149
첨부파일	[1]2015구합388_판결문_검수완료.pdf
발병 전 4주간 근무내역만 보더라도 원고가 근무한 날보다 휴무한 날이 더 많았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26기간 정도여서 단기 내지 만성 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문가 소견에 의하면 상병의 발병 원인이 기저동맥의 폐쇄 내지 협착이고 이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고 폭염 속의 작업과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상병이 날이 무더워지기 전인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위 뇌경색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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