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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아들로서 2세 가량인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들어올려 몇차례 옷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옷장에 세게 부딪힌 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임.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① 피해자는 나이와 체격으로 보아 외부적 충격에 취약하고 강한 외력이 가해질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유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달 남짓 함께 생활하면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옷장으로 두 차례나 집어 던져 그 자리에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머리덮개뼈의 왼쪽 뒷부분에서 분쇄골절이 나타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어 던진 강도가 극심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머리부위 등을 옷장에 세게 부딪친 후 방바닥에 떨어져 고통에 울부짖는데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옷장으로 강하게 집어 던진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두 차례의 집어 던지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와 같은 결과발생의 위험을 용인하거나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무죄 주장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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