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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피고인은 이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된 차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112로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불렀는데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의 용도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강제로 빼앗아 위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임.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해자의 무죄 주장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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