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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귀고 있는 동거녀를 때린 데이트폭행사건(원주지원 2016고단126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3248
첨부파일	[1]2016고단1266_판결문_검수완료.pdf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수시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감금한 사건에서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엄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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